공사가 끝난 뒤 발급된 발주서, 하도급 서면 미교부 적발

설비 시공을 주력으로 하는 B사는 연중 수백 건의 하도급 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금은 지급기일을 넘긴 적이 거의 없었고, 협력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연락이었습니다. 장기 거래 협력사의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하던 중, B사 감사부서에 먼저 내용을 알려온 것입니다. 발주서 없이 작업 착수 지시를 받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단가가 조정되었으며, 이의를 제기하자 다음 물량에서 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사 경영진은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함께, 같은 일이 다른 협력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시점에 B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현장에 "일단 착수하시고 서류는 나중에" 라는 표현이 관행처럼 자리 잡음
• 추가·변경 작업 지시가 구두와 메신저로만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 협력사 발신 메일에 "발주서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문의가 반복
• 일부 계약서의 작성일이 실제 착수일보다 늦음

다만 이 정황만으로는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특정 현장의 문제인지 전사적 관행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을 통해 드러난 것들

진단은 제보 내용의 사실 확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보는 언제나 일부만 정확합니다. 확인 없이 대응에 들어가면 그 대응 자체가 새로운 리스크가 됩니다.

발주서와 계약서 문서에 남아 있는 작성 이력을 시스템상 계약일과 대조한 결과, 상당수 문서가 작업 착수 이후에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에는 모든 서면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 서면들은 일이 끝난 다음에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메일과 메신저 기록에서는 실제 작업 지시 시점이 특정되었습니다. 지시 시점과 서면 발급 시점의 간격을 놓고 보니, 제보자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여러 협력사, 여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의 제기 이후의 흐름도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자 회사의 후속 물량은 실제로 줄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문서로 지시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 재량으로 이루어져, 결재 라인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대화는 메신저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적발 결과

서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거래 규모는 약 3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금을 다 지급해도 위반입니다

B사의 담당자들에게 이 사안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금을 늦게 준 적도, 부당하게 깎은 적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급 실적만 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은 대금 지급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착수 전에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도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분쟁 국면에서 드러납니다. 서면이 없으면 무엇을 얼마에 맡겼는지를 원사업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추가 작업의 범위와 단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록이 없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서면 발급은 협력사를 위한 절차인 동시에 발주자 자신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B사는 진단 이후 착수 전 서면 발급을 시스템에서 강제하도록 절차를 변경했고, 긴급 발주를 위한 별도의 예외 처리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력이 있는 협력사의 거래 조건 변화는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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