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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규정 위반 및 주52시간 초과 근무 실태 적발
Case Studies

근태 규정 위반 및 주52시간 초과 근무 실태 적발

January 4, 2024

IT 기반 제조기업 K사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익명 제보가 접수되었고, 동시에 특정 직원의 무단 외출·결근이 반복된다는 관리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K사는 근태 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진단을 통해 드러난 것들

전문 진단팀은 출입카드 센싱 기록, VPN 접속 로그, 메신저 접속 기록, 사내 시스템 활동 기록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은밀한 야근이었습니다. 퇴근 처리 후에도 VPN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자가 구두로 초과근무를 지시하면서 시스템에는 기록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일부 직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신저의 자리비움 상태를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화면보호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마우스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제로는 자리를 비우면서도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발 결과

  • 주52시간 초과 근무 — 퇴근 후 VPN 접속을 통한 은밀한 야근 (대상자 28명)
  • 근태 기록 조작 — 관리자의 구두 지시로 초과근무 기록 미등록
  • 자리비움 우회 —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메신저 상태 위장 (대상자 7명)
  • 무단 외출·결근 — 출입카드 기록과 실제 근무 불일치 (대상자 4명)

두 가지 방향의 리스크

근태 위반은 일하지 않으면서 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일하면서 일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는 것 — 두 방향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후자는 노동법 위반과 직결되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K사는 진단 이후 VPN 접속 시간과 근태 기록을 연동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과근무 시 반드시 사전 전자 승인을 거치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습니다.

출입 기록과 시스템 접속 기록이 일치합니까?

근태의 실체는 카드가 아니라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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