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보조금 허위 실적 기재를 통한 부정 수급 적발

중소 IT기업 C사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3년간 참여하며 보조금을 수령해왔습니다. 관할 기관의 정기 감사에서 인건비 집행 내역과 연구 인력 투입 실적 사이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C사는 자체적으로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 보고된 연구 인력 투입 시간이 실제 출퇴근 기록과 현저히 불일치
• 연구 장비 구매 영수증의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 동일 인력이 복수의 사업에 중복 투입된 것으로 보고
• 보조금 사용 내역 중 연구 목적과 무관한 지출 항목 다수

진단을 통해 드러난 것들

전문 진단팀은 연구 인력의 근태 데이터, 구매 증빙 자료,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인건비의 허위 계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연구 참여 인력 중 일부는 해당 기간에 다른 프로젝트에 전임 배정되어 있었거나, 재직 중이지 않은 퇴직자였습니다. 연구비 정산 시스템에 입력된 투입 시간과 실제 업무 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구 장비 및 소모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 거래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대금은 지급되었으나 해당 물품은 연구소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석에서는 "보고서에 이름 넣어도 되죠?", "이번 달 인건비는 A 사업으로 올려주세요" 등 인건비 분배를 조율하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적발 결과

부정 수급액은 약 4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검증 없는 정산은 부정의 기회가 됩니다

C사는 진단 이후 연구 인력 투입 실적의 독립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구 장비 구매 시 실물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