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곳에서 받은 견적서, 한 곳에서 만들어진 들러리 입찰 적발

중견 제조기업 A사는 설비와 부자재 발주를 연간 수백 건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매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발주는 3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절차는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특정 품목군에서 낙찰가가 내부 예정가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구매 부서는 시장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사 경영진은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개별 발주 건만 놓고 보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을 함께 놓자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 특정 품목군의 낙찰률이 예정가 대비 97% 이상 구간에 반복적으로 집중
• 3개사 견적 중 2순위와 3순위의 금액 간격이 매번 비슷한 폭으로 유지
• 입찰 참여 업체 조합이 3년간 거의 바뀌지 않음
• 낙찰 업체가 순서를 돌아가듯 교체되는 흐름

각 발주 건은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검토만으로는 이 패턴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을 통해 드러난 것들

진단팀은 제출된 견적 문서와 발주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문서 자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 업체의 명의로 제출된 견적서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성 시각도 수 분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 곳이 각자 검토해서 제출한 문서가 아니라, 한 곳에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석에서는 낙찰 업체가 제출 이전에 이미 나머지 두 곳의 견적 금액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A사 발주 담당자를 통해 내부 예정가 수준이 사전에 공유된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이 담당자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견적을 세 곳에서 받았고,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으며, 결재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대화에서는 참여 업체들이 낙찰 순서를 미리 조율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곳이 받고 다음에는 어느 곳이 받는지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적발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추정 가격과 실제 낙찰가의 차액은 3년간 약 9억 2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쟁이 있었다는 증거는 서류뿐이었습니다

A사의 내부 감사가 이 사안을 지적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사의 점검 대상이 규정 충족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견적은 세 곳에서 받았고 최저가가 선정되었으니, 서류상으로는 흠결이 없었습니다.

경쟁의 형식 요건과 경쟁의 실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건이 명확할수록 그 요건만 충족시키는 방식의 담합이 자리 잡기 쉽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참여 업체군이 고정되면서 스스로 유지됩니다. 이 구조는 발주 건을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사는 진단 이후 견적 접수 단계에서 제출 문서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고,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입찰 참여 업체군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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