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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 발주 및 시공사 리베이트 수수 적발
Case Studies

허위 공사 발주 및 시공사 리베이트 수수 적발

April 8, 2026

대형 건설사 D사는 특정 현장의 유지보수 공사비가 인근 현장 대비 지속적으로 높게 집행되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현장 특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비용 과다 집행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D사는 해당 현장의 공사 발주 및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진단을 통해 드러난 것들

전문 진단팀은 공사 발주 내역, 현장 시공 기록,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공사의 발주였습니다. 도면, 자재 입고 기록, 작업 일지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여러 건의 공사가 서류상으로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주 금액은 지급되었으나 시공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과 시공사 대표 간의 대화 분석에서 "이번 달 청구서 보내줘, 내가 맞춰서 올릴게", "수고비는 항상처럼 따로 챙겨줄게" 등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허위 공사 발주를 통해 차익을 나누는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공사에서도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차액의 일부가 현금으로 현장 소장에게 전달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적발 결과

  • 허위 공사 발주 — 실제 시공 없이 완료 처리된 유지보수 공사 (17건)
  • 리베이트 수수 —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
  • 단가 과다 책정 — 시장 대비 과도한 단가로 수의계약 체결 반복
  • 수의계약 남용 —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시공사에 장기간 독점 발주

부정 공사 발주 및 리베이트 규모는 약 5억 8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현장은 멀고, 서류는 가깝습니다

공사 서류가 있다고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장 확인 없는 정산은 허위 발주의 최적 환경이 됩니다. 현장 책임자와 시공사가 유착되면, 서류상으로 완벽한 부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D사는 진단 이후 현장 소규모 공사에 대한 본사 불시 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공사 완료 확인을 현장 소장 외 별도 인원이 담당하도록 직무를 분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공사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의 완료와 실제 시공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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