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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예산 유용 적발
Case Studies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예산 유용 적발

January 10, 2024

중견기업 Q사의 재무팀은 분기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중 일부 부서에서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의 반복적 결제, 동일 가맹점에서의 분할 결제 — 하나하나는 해명이 가능했지만, 모아놓고 보면 석연치 않았습니다. Q사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전문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Q사는 클린카드 제도(유흥업소 결제 자동 차단)를 시행하고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회식"이라는 설명이 모든 것을 덮기에는, 패턴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진단을 통해 드러난 것들

전문 진단팀은 결제 데이터의 패턴 분석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클린카드의 허점이었습니다. R 전무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가맹점 중 업종 코드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인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클린카드가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코드만 다르게 등록하면 차단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 결제의 의도였습니다. S 부장은 1회 전결 한도(30만 원)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동일 가맹점에서 의도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대화에서도 "30 이하로 끊어", "두 번에 나눠서"라는 지시가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골프용품을 "업무용 비품"으로 처리한 건, 주말 가족 외식을 "협력업체 미팅"으로 반복 처리한 건, 법인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의혹 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적발 결과

  • 유흥업소 결제 — R 전무의 유흥업소 사용 총 38건, 약 2,800만 원
  • 분할 결제를 통한 한도 우회 — S 부장의 분할 결제 67건, 약 1,950만 원
  • 개인 용도 사적 사용 — 골프용품, 가족 외식, 개인 쇼핑 등 총 4,200만 원
  • 카드깡 의혹 — 2건, 약 500만 원

총 부정 사용 금액은 약 9,45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부정행위자는 통제 제도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별 결제 건을 하나씩 보면 모두 "설명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시간, 장소, 빈도, 금액의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Q사는 진단 이후 전 임직원 법인카드에 클린카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분할 결제 자동 경보 시스템과 주말·심야 결제 사유 보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패턴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 언제입니까?

숫자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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